[유민영의 위기전략 26] 새로운 전략의 출발 : 정확하게 정의하라, 새롭게 정의하라 –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언어 없이 새로운 세계는 없다.”
– 30세, 잉케보르크 바흐만

어떤 사건과 정책, 범주의 정의를 두고 다투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고도화되고 섬세해진 사회가 그에 준하는 이름과 정의를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중의 충돌은 전통의 권력과 새로운 힘의 대결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 산업의 지도를 바꾸기도 한다. 통신사들은 새로운 시장과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알다가도 모를 새로운 단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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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하나 : 미 국립암연구소의 제안, ‘암의 정의를 바꾸자’

1.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암의 정의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암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단과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과도한 의료 행위가 때때로 인간의 공포와 맞물릴 때 우리는 치료와 치유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암에 대한 정의의 확장이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고 새로운 의학의 발전을 담보하고 있지 않을 때 생기는 ‘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암’이라는 단어가 실체적 진실과 정확한 현실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3. 보고서는 지난 35년간 암 진단 건수가 크게 늘어난데 비해 암 사망률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으로 보기 어려운,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인 초기단계들의 환자들에게 암 진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환자들이 크게 증가했지만 생존율이 99 퍼센트가 넘는 갑상선암, 여성들이 걸리는 유방암,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암에서 과잉진단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4. 암에 대한 엄격하고 새로운 정의는 환자를 과도한 공포와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이름을 부여하고 정의하는 것은 현재의 세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전통적 힘의 권위는 정확한 접근을 훼손하기도 한다.

에피소드 둘 : 몬산토(Monsanto) 보호 법안과 농민 보장 규정(Farmer Assurance Provision)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상원이 발의한 법안(HR933)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유전자재조합 종자(GMO)와 관련하여 어떠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연방법원이 논란이 된 유전자재조합 종자의 판매 또는 경작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GMO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번역한다. ‘재조합’과 ‘변형’은 부정의 의미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유전공학과’는 ‘생명공학과’로 변신했다.

2. 법안의 논란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기업인 ‘몬산토(사)가 중심이 된 생명공학 업계가 법원이 불법으로 간주한 상황에서도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계속해서 경작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법안을 ‘몬산토 법안’이라고 부른 것이다. 미 상원은 생명공학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활약 속에 이번에는 재빨리 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추인한 것이다.
대표적 GMO 기업 몬산토를 부각시켜 부정의 의미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3. 반면 미국 정부와 업계는 농민 보장 규정(Farmer Assurance Provision)이라고 불러왔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기업을 숨기고 농민을 방패삼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해관계자 중 농민이라는 주체를 부각시켜 부정의 이슈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른바 주체 전이 전법이다.

에피소드 셋 :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1. 대통령이 이름과 정의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정확한 개념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2. 대통령은 ‘파트타임’이라는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징을 바꾸고 싶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용어를 고려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공모라는 방식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8월 국무회의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죠?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고 발언해 자신의 제안과 실행 아이디어를 갈음했다.

3. ‘선택’은 선거의 용어다.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용어가 아니라 ‘주어’를 상기시키는 언어다. 국민이 선택한다는 주체의 전환이 이 이름의 핵심이다. 좋은 이름이다.

4. 그러나 이 이름을 끌어내는 데 정책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약화시킨다. 이름을 정의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을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부르는 이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형식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종종 형식에만 신경을 쓴다는 반작용을 부르게 된다. 좋은 정책에 붙는 이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

5. 더불어 대통령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발표하는 방식의 위험성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기획과 실행, 결정과 발표의 행위가 층위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것은 합의에 기초한 이름의 변화보다 명령에 기초한 이름을 연상시킨다.

좋은 시도, 좋은 이름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전략의 변화란 전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민영

이미지 출처: waverley church,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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