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전략] 재난이 닥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공동체 복원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사항들

disaster

*주: 재난이 두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은 예측하기 힘들다. 둘째 재난이 예측 가능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셋째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피해가 발생한다. 예측했든 하지 못했든 말이다. 이는 역으로 재난을 대비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아래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리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닥치기 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비 전략 체계는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을 배제하고도 지역공동체의 재난 대비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 정부, 공동체, 생명선(lifeline), 기업, 민간 그리고 비영리 부문에서의 복원 및 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복원 조례를 채택하라. 이 때, 전반적인 계획 개발에 있어 복원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정하고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재난 대비 시나리오, 피어리뷰 된(peer-reviewed) 손실 예상안, 기본 안전 계획 요소 그리고 재해 완화 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2. 재난 이후 정부 계획은 돌방상황에서 지방단체를 소집하기 위해 명시된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절차들은 입법, 사법, 행정 상의 상황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복원 기간이 진행 중일 때에도 정부 지속(COG, Continuity of Government)*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 공무원들이 지정되어야 한다.

3. 의사 결정 매트릭스는 자치단체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게 해 준다.

4. 생명선(lifeline) 위원회는 재난 이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지역의 대표 임원들과 공공 기관들의 의사 결정 전개, 서비스의 회복, 돌발 상황 대처 시스템의 활용 및 배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기본 지역 공동체 체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계획을 염두 했을 때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위생적인 하수 처리구가 우선된다. 깨끗한 급수 시설이 그 다음이다.

5. 주거 전략에는 대피소, 응급, 단기 그리고 임시 주택의 설치 등이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변경된 토지 활용, 지대 설정, 개방 공간 규율 등에 대한 적합한 조례의 채택과 설치 계약자와 하청업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6. 재난 이전에 국제자본시장협회(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와 MOU를 체결하면 다른 지역에서 숙련된 담당자들과 고위 관리로 이루어진 순환 지원팀을 확보하여 기존의 직원들을 뒷받침하고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7.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논의를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지역 공동체 정보와 복지지원 계획을 구축한다.

8. 신속한 복원을 위해 주재난관리청(OE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고위 직원들과의 안정적 관계가 필요하다.

9. 일차적으로 도시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준비된 재정,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경매 조건을 완화하고, 제한된 기간과 지정된 계약 권한(자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서비스, 재료와 설비)에 있어 대표 행정 관료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역의 관리자는 예산 기관, 심사 기관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과 함께 재난 이후 잠정적, 장기적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10. 재건축, 수리에 대한 조례를 사전에 채택해야 한다. IBC가 가장 최근 반복하여 발표한 사항과 지역의 구체적인 오염, 위기 상태를 포함하는 맞춤형 수정안은 지역공동체가 주, 연방재난관리청, 타 연방기관들로부터 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1. 주재난관리청, 연방재난관리청 그리고 다른 연방 기관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부 연락/협상 팀을 지정하라. 이러한 집단은 주, 연방의 반응과 복원 규칙 그리고 타겟 협상에 대한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12. 정부와 비영리 기관의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원스톱 리커버리 숍**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의 기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하지만 필요의 변화에 상응하여 작동하며 공동체의 모든 링크들-웹주소, CERT, NEN 서포트 시스템을 포함한다.

박지윤

*정부 지속 (COG, Continuity of government):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명시된 과정에 따라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원래는 핵 위기 발생을 대비하여 만들어 졌지만, 미국의 경우 911 사태에 발동되어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원스톱 리커버리 숍(one-stop recovery shop): 재난이 닥쳤을 때 각종 구호 물품 및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종합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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