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기전략을 수립하려는 정부를 위한 다섯 가지 질문

 

1.누가 뭐래도 이제 ‘버티기 경제’다. 누리과정 예산과정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보육정책을 둘러싼 추가 폭발도 예상된다.

2.재정적 부담의 문제는 총선, 대선을 연이어 앞둔 상황에서 도화선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이해하고 있을까? 개인은?

3. 와튼 스쿨의 에르완 미셀 케르잔(Erwann Michael-Kerjan)교수는 고위 정치인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위기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4.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랙 맥커운은 위기전략을 수립하려는 정부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은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2) 어느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자산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정도는 얼마는 되는가?
(3) 그들은 지금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
(4) 이와 같은 위기가 개인, 기업,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가?
(5)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에셀셜리즘, 그랙 맥커운, RHK, 2014
by 유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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